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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프랑스 이커머스 스타트업 ‘프라이스미니스터PriceMinister’ 코파운더이자 CEO인 올리비에 티오Olivier Mathiot 씨가 링크드인 블로그에 게시한 아티클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 :

올리비에 티오 Olivier Mathiot
‘프라이스미니스터PriceMinister’의 코파운더, CEO 

인터넷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프리랜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택시 업계의 분노를 일으킨 차량 예약 서비스의 운전사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스튜어트Stuart’나 ‘푸도라Foodora’같은 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직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옵워크Hopwork’의 그래픽 디자이너나 개발자, ‘위러브워즈WeLoveWords’의 기자, ‘우샷Ooshot’의 사진작가와 같은 프리랜서들 또한 찾아볼 수 있다바로 이런 “플랫폼화가 오늘날 노동법과 관련하여 논란을 낳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늘날 프랑스의 프리랜서는 2백3십만 명에 달하며이는 프랑스 경제활동 인구의 약 10%(2015년 기준자영 농업 종사자 포함)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한다. 2009년 자영사업자 신분이 새롭게 규정된 이후로 프리랜서의 숫자는 크게 상승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 대비 프리랜서 비율 15%인 유럽 평균에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수준이다.
 
이런 사회 변화에 직면할 때 나오는 지극히 프랑스적인 반응은 즉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실제로 여러 가지 의문이 줄을 잇는다이 프리랜서들의 지위는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이들이 아류 노동자들처럼 취급받지 않으려면 어떤 사회적 보호와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프리랜서들을 직원으로 전환하라는 위협을 끊임없이 받는 플랫폼들은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이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잘 아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바로 신성불가침한 정규직 말이다이것이 오늘날 반(실업 무기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프리랜서를 사회 상승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프랑스와 같이 높은 실업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프리랜서 일자리는 그 유연성(고용주나 고용자에게 있어)으로 고용시장 진입의 첫 발판을 제공해준다이러한 생각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자영사업자 지위 신설이라는 좋은 해결책을 얻게 되었다(해당 단락에서 이하 프랑스 사회에만 국한된 내용이 나와 번역을 생략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들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섣불리 프리랜서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플랫폼과 프리랜서들의 작용을 관찰하는 몇 년의 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그 이후에야 프리랜서들이 공급자들을 다양화하고 있는지, 실제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플랫폼과 프리랜서 간의 계약이 프리랜서를 독점적인 형태에 가두는 것이 아닌지만 경계하면서 우선 지켜보는 것이 실용적인 상식일 것이다
 
IT 산업의 창업자와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랑스 단체 ‘프랑스 디지딸France Digitale’이 지지하는 또 다른 대책 하나는 이 프리랜서들에게 플랫폼의 무급여 기여자로서 특별배당주나 우선주를 할당해주자는 것이다이것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특별배당주 배분을 널리 그리고 쉽게 하자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자본주의에 대한 새롭고도 참신한 시각인 것이다.
 
 
산업혁명의 바탕에서 본 디지털 혁명과 1848 정신
 
1848년 혁명은 정치에 대한 염증을 표출한 사건이기도 했지만 특히 프랑스 제2공화국 창설의 계기가 되었다이것은 1793-1794년 처음으로 노예제 철폐(이후 나폴레옹은 1802년 이를 폐지하였다)를 주장했던 계몽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한편, 1848혁명을 통해서야 노예제가 결정적으로 끝이 난 것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다1차 산업혁명바로 기계혁명이라는 요인 말이다산업화 덕택으로 극도로 고된 노동 일부가 종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디지털 혁명이 산업혁명에 견줄만한 사건이라고 가정해보자산업혁명과 같은 정도의 폭력성 뿐만 아니라 진보성이 섞인 사건이라고 말이다디지털 혁명은 기술 발전과 자동화인공지능을 통하여 노동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그럼 허심탄회하게 질문해보자이 혁명을 통해 노동해방이 이뤄질 수 있다면보다 덜 고되고 덜 반복적인 새로운 형태의 프리랜서 일을 통해 인간성을 박탈하는 기업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이것은 임금제나 정규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이는 사회적 상승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다채로운 가능성들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Post Author: 조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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